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6일 “이제까지와 전혀 다른 접근과 시도를 통해 미군공여구역을 경기북부를 바꿀 게임체인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민생경제 현장투어 일환으로 동두천시를 찾아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반환공여지를 활용한 북부대개조 사업의 적극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김 지사는 “게임을 하는 데 불리한 상황이 계속될 때 단번에 게임을 바꾸거나 역전시킬 수 있는 것이 게임체인저”라며 “경기북부는 70년 이상 중복규제와 미군공여구역 등 여러 불이익을 겪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지사로 취임하고 이런 경기북부에 대한 게임체인저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늘 해왔다”며 “반환공여지에 대한 개발이야말로 게임체인저 중에서도 핵심 중 핵심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침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반환공여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제까지와 전혀 다른 접근과 시도를 통해 게임체인저를 만들겠다”며 “중앙정부가 나서기 전에 선제적, 주도적, 전향적으로 움직이겠다는 것이 도의 의지”라고 말했다.

이어 “3000억 개발기금과 규제개혁, 교통인프라 등과 함께 장기 미반환공여구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추진지원단을 구성하겠다”며 “게임체인저를 만드는 데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동두천 미군 반환공여구역은 40.63㎢(1229만 평)로 동두천시 전체 면적(95.7㎢)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2015년 3월 일부 반환된 캠프 캐슬에는 동양대학교가, 2007년 일부 반환된 캠프 님블에는 수변공원이 들어섰고, 2005년 반환된 짐볼스훈련장은 수목원·산림복지타운이 추진 중이나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나머지 캠프 모빌·케이시·호비는 장기 미반환 상태로 남아있다. 미반환 면적은 17.4㎢(527만 평)에 이른다.

앞서 도는 지난 8월 ‘주도성, 전향성, 지역중심’ 3대 원칙으로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추진 전담조직(TF)을 발족해 운영 중이다.

또 앞으로 10년간 3000억 원 규모의 개발기금을 조성해 토지매입비와 기반시설 조성비를 직접 지원하고 규제완화·세제지원을 통해 사업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에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지침 완화 개정을 건의하고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를 개정해 취득세 면제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대기업과 공공기관까지 확대하는 등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도 KTX 파주 연장, GTX-C 동두천 연장 등 등 연계 철도망 구축을 강화하고 2040년까지 2조 3000억 원을 투입해 지방도 9개 노선을 신설하는 등 경기북부의 접근성과 성장 잠재력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도는 개발 가능한 반환공여구역 22개소(72㎢) 중 약 40%(29㎢)가 20년 이상 미반환 상태로 남아 있는 만큼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 국가 지원 확대’를 위한 입법지원단을 새로 구성해 추진한다.

입법지원단은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단장으로 도와 시군, 법률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미반환 공여구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한 실질적 보상과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법령 제·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