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억제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새마을금고만 홀로 대출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 위험이 커지고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대출 규모를 확대하고 있어 감독 공백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한 달 동안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약 1조 1000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약 7000억 원이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했다. 전체의 63.6%에 해당하는 수치다. 신협·농협 등 다른 상호금융권이 대출을 억제하거나 감소세를 보이는 것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연말까지의 대출 규제 계획이나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가계대출을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취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핵심 수치를 밝히지 않은 채 원론적 입장만 내놓은 것은 시장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시중은행들은 구체적인 전망치를 제시하며 “연말에는 대출 증가세가 완화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정도 규모의 금융기관이 자체 분할상환액조차 파악하지 못한다면 관리 체계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뜻”이라며 “알고도 공개하지 않는다면 시장을 의도적으로 혼란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제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지표가 이미 위험 수준이라는 점이다. 이광희 (민주·충북 청주시서원구)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새마을금고의 대출 총액 181조 7000억 원 중 고정이하 부실여신은 19조 4000억 원으로 부실비율이 10.7%에 달했다. 이는 은행권 평균(0.6%)의 18배 수준이다. 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율은 지난해 13.7%에서 올해 19.0%로 상승했고, 연체율은 8.37%,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0.73%를 기록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부실 리스크가 이미 위험수준인데 대출을 계속 늘리는 것은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격’”이라며 “내부 건전성 관리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의 구조적 한계도 문제로 꼽힌다. 새마을금고는 금융회사이지만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의 직접 감독 대상이 아니다. 행정안전부와 중앙회 중심의 자율감독 체계로 운영되며, 부실 발생 시 공적자금 투입이나 신속한 구조조정이 어렵다. 예금자보호도 상대적으로 취약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다.
실제로 최근 새마을금고에서는 합병 직전 자본잠식 상태의 금고가 흡수합병되거나, 온누리상품권 불법 거래, 권역 외 부동산 대출 등 각종 비정상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 올해 들어 경영개선 권고 대상인 4등급 이하 금고 수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새마을금고가 사실상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6·27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와 신용대출 억제 등 대출총량 관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새마을금고는 여전히 그 틀에서 벗어나 있는 모습이다.
결국 새마을금고가 ‘신중한 대출’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수치조차 공개하지 못하고, 건전성 지표마저 악화되는 현실은 심각한 경고등으로 해석된다. 서민금융기관을 자처하는 새마을금고가 본연의 역할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합원과 시장을 향한 투명한 설명과 실질적인 감독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경기신문 = 공혜린 수습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