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통위원회의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시행한 ‘극저신용대출’에 대한 긍정 평가가 나왔다.
민홍철(민주·경남 김해갑) 의원은 이날 도에서 추진하는 극저신용대출과 관련해 “상당한 성과에도 일부 언론에서는 4명 중 3명이 대출 상환을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 보도가 있는데 내용은 어떠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명백한 오보”라며 “현재 완제가 4분의 1, 반 가까이는 변제 기간 연장과 재약정을 하고 있다. 연체는 30% 정도”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연체보다 정책에도 눈물이 있어야 하고 선한 얼굴의 자본주의와 이런 분들의 재기 등을 위해 아주 성과가 크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극저신용대출이 소외계층에게 어떤 방식으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 소개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제가 직접 만난 분을 소개한다면 66세 조손 가구 할아버지는 실명위기에 손녀딸을 한 명 키우고 있는데 50만 원을 대출받아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했다.
이어 “그걸 계기로 복지시스템과 연결돼 백내장 수술도 받고 기초수급자도 됐다”면서 “50만 원은 분할해 갚았다. 그런 사안을 보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극저신용대출의 최대 한도’를 묻는 질의에 김 지사는 “지난 7기 때 300만 원까지 했고 현재 극저신용대출 2.0을 계획하고 있는데 200만 원까지 기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민 의원은 “눈물을 닦아 주는 제도, 그러면 정성으로 보답하는 서민들의 생각”이라며 “조세 형평성을 보면 1000만 원 이상 대출자들의 연체율이 높은데 극저신용자들에 대한 대출 제도를 보면 아주 좋은 제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극저신용대출은) 상당히 좋게 평가를 받아야 하고 특히 정부 정책으로도 반영돼야 한다”며 “좀 더 확산하고 보강해 달라”고 김 지사에게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