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정감사 첫날인 20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옹호하면서 야당 공세에 맞섰다.
김 지사는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정책을 거세게 비판하는 의원들에 “정부의 대책은 적절하고 선제적인 조치”라는 입장을 밝히며 정부를 엄호했다.
도내 12곳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정부 대책이 과하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르자 김 지사는 “여건이 달라졌다”며 부동산 시장 상황이 달라지는 만큼 정부 정책 방향도 바뀔 수 있다고 반박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1반은 이날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 출범 후 4달 동안 3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것이 적절하냐”며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남발하는 모습은 앞서 발표한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게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에 김 지사는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게 아니고 과거부터 누적된 결과”라며 “10·15 부동산 대책은 지난 대책과 함께 균형을 갖추고 있다. 가수요 유입, 유동성 과다 유입을 차단하는 데 있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야당 의원들은 정부를 포함해 김 지사를 싸잡아 비판하며 공세를 높였다.
이들은 김 지사가 2022년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 당시 부동산 공급과 규제, 지역발전 간 조화를 강조하고 수도권 부동산 규제를 비판하면서 현 정부 부동산 기조와 대조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10·15 부동산 대책 추진 과정에 대해 “13일 (시도에) 의견 조회를 하고 14일 경기도가 ‘의견 없음’ 단서를 달았음에도 반영이 안 되고 15일 발표되는 것이 맞나”라며 “하루 만에 도내 12곳의 규제를 결정한 것인데, 면밀히 검토할 수 있나”라고 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과거) ‘부동산 정책은 오케스트라처럼 공급, 규제, 지역 균형 발전 문제까지 전체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며 김 지사의 발언이 앞뒤가 다르다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김 의원은 말을, 이런 표현을 쓰면 결례일지 모르지만, 굉장히 교묘하게 하고 있다”며 맞불을 놓았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 지금 정부 때, 부동산 시장 상황이 다르다. 이재명 정부는 비교적 균형 잡힌 대책을 내놨다”며 “도에서도 의견을 내고 사전 협의를 했다.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김은혜(성남분당을) 국민의힘 의원 역시 김 지사가 과거 수도권 부동산 규제에 대해 비판한 사실이 있음에도 국정감사에서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쏘아댔다.
김 의원은 “김 지사는 3년 전 부동산 투기 지역을 해제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새로운물결 후보일 때 김동연과 더불어민주당 후보일 때 김동연, 경기도지사인 김동연이 달라선 안 된다”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경제 정책이라는 것이 여건에 상관없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갈 수 있겠나”라며 상황·여건에 따라 정부 정책 시행 방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김 지사와 김 의원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문제를 놓고 다시 맞붙었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년째 외국인 투기 많은 곳은 경기도고 투기 외국인 1위는 중국인”이라며 “중국인 투기 조사를 몇 번 했나, 자금 출처를 국세청에 요청하거나 실제 거주를 하는지 실거주 확인을 한 바 있나”라고 따졌다.
김 지사는 “중국 사람이 경기도에서 부동산 매입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극히 일부”라며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다. (중국에서 외국인의 토지 거래 허가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김 의원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김 지사를 옹호하고 나섰다.
한준호(고양을) 의원은 “외국인들의 토지 거래를 허가한 것은 1990년대이고 특정 국가에게 특혜를 준 사례가 없다. 제도의 기원을 이재명 정부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중국인에게 혜택을 준 것은 1990년대 초반 보수 정부에서 시작이 됐다”고 설명했다.
염태영(수원무) 의원도 “무슨 이유로 혐중 정서를 자극하려는지 모르겠다”며 “한국이 중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투자도 허용하고 있다. 중국으로 특정해서 공격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우려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한주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