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폭력 대응 시스템이 ‘교육적 개입’보다는 ‘법적 절차 이행’과 ‘응보적 처벌’에 치중되면서 본연의 교육적 기능이 상실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학교폭력이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그 수법이 다양화되고 있어 현행 학교폭력 대응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2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와 도의회는 지난 19일 파주시 다누림 노인복지관 대강당에서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를 열고 ‘도내 학교폭력 실태와 제도 개선’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용욱(민주·파주3) 경기도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토론 패널로 이근영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과 김희진 성공회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김익환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대책담당 장학사, 유희수 파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감, 박경란 파주 문산수억중 학부모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5년 간 학교폭력의 형태가 사이버폭력·성폭력 등으로 다양해지고 폭력 피해·가해 응답률도 증가하면서 현행 대응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내 학교폭력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언어폭력(38.9%), 신체폭력(14.8%), 금품갈취(4.9%), 사이버폭력(8.0%) 등이 있다.

 

또 도내 초중고교 학교폭력 피해·가해·목격 응답률은 초등학생 4.6%, 중학생 2.0%, 고등학생 0.7% 순이다.

 

 

이근영 연구위원은 “학교는 사법기관이 아닌 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있다”며 “교사들은 (학교폭력 대응에 있어) 교육적 전문가가 아닌 법적 절차 관리자로 전락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 연구위원은 ▲학생의 성장을 돕는 회복적 정의 관점을 도입하고 갈등 초기 개입을 의무화하는 ‘교육적 기능 회복’ ▲교육 전문가 참여 확대, 객관적 사안조사 지침 마련을 통해 당사자 진술권·참여권을 보장하는 ‘절차적 공정성 확보’ ▲표준화된 매뉴얼 보급, 교육지원청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는 ‘과정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학교폭력 대응의 목표는 처벌이 아닌 모든 학생의 회복과 성장이어야 한다”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춘 교육적 해결 시스템을 통해 무너진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고 학교의 교육적 사명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희진 연구위원은 “현재 학교폭력 대응 제도는 ‘문제 행동에 처벌’을 가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어 결코 아동권리에 기반한 접근이라 할 수 없고 가해학생은 물론 피해학생의 보호에도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폭력에 대한 대응은 명확하고 단호해야 하지만 그 필요는 관계된 모든 아동의 차별 없는 보호와 지원이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익환 장학사는 “학교 밖 학교폭력 예방과 초등학생 대상 조기 개입, 신체·사이버폭력 대응 강화가 필요한 과제로 남았다”며 “도교육청은 실태조사 및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 보완을 추진해 학생들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경란 학부모회장은 “아이들은 완성되지 않은 존재”라며 “실수할 수 있고, 배우고, 다시 성장할 수 있는 존재다. 학교는 그 가능성을 지켜주는 곳이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는 처벌 중심이 아닌 회복·조정·관계 회복·성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학교폭력 대응체계의 구축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유희수 경감은 “학교폭력 접수를 주저하는 학부모들도 많은 것으로 아는데, 피해 학생이 치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접수 절차가 이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용욱 도의원은 학교 내 설치된 종합 학생 상담 서비스인 Wee 클래스를 언급하며 “Wee 클래스에 대한 학부모들의 수요가 높다. 이에 도의회에서 관련 예산을 더 증액해 서비스를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