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행보에 여야는 6일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전날 이뤄진 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성공적”이라고 극찬한 반면 국민의힘은 “빈손회담”이라며 평가 절하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며 “이번 정상회담은 민생과 평화라는 공동 목표 아래 한중 관계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 평가를 쏟아냈다.
그는 “한중 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전면 복원시키기로 하고 대화 채널 정상화의 뜻을 모았다”며 "두 나라는 10여 건의 MOU 체계를 통해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공급망 안전, 문화 콘텐츠 상생 모델 구축 등 협력 기반을 지속해서 넓히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은 경제와 지정학적 측면에서 대한민국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핵심 협력 국가”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새해 첫 번째 정상외교로 경제협력과 한한령 완화,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한 새로운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극찬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한중이 새 시대를 열어갈 기초를 다시 세웠다”며 “양국 정상은 무엇보다 중요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양국의 공동 이익이라는 점을 재확인했고, 이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 의지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장관급 인사가 영접에 나섰다며 호들갑을 떨면서 시작된 이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한중 정상회담은 의전적 장면만 부각됐을 뿐 대한민국의 실질적 외교·안보 이익은 거의 확보하지 못한 채 이벤트성 회담으로 끝났다”고 혹평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회담은 중국으로부터 ‘편을 잘 고르라’, 다시 말해 ‘줄을 잘 서라’는 경고만 듣고 돌아온 회담으로 평가 절하될 수밖에 없다”며 “중국 측은 오히려 우리에게 ‘올바른 편’,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운운하면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이라는 우리의 핵심 안보 축을 흔들려는 의도를 비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성과처럼 내세우는 다수의 MOU 역시 구속력 없는 선언적 합의에 불과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냉엄한 국제정치 현실을 직시하는 책임 있는 외교로 자세를 전환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중 정상회담은 사실상 ‘빈손 회담’이었다”며 “실질적인 ‘한반도 비핵화’ 진전은 보이지 않았고,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회담이었다”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