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복지,거꾸로 가나"
수원시가 1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청사 신축공사에 투입하면서도 서민들을 위한 기초생활보장기금조성에는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보장기금은 오히려 줄어들거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 시의 복지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천억원 들여 청사 신축=시는 현재 팔달구 인계동 1111번지 일대(2만1천677㎡)에 총 사업비 390억원을 들여 제2청사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또 537억원을 들여 장안구 조원동 888번지 일대(2만9천715㎡)에 장안구청ㆍ종합구민회관ㆍ보건소 신축공사를 벌이고 있으며 80억원을 들여 와 권선구 탑동 633-36번지 일원(2만6천440㎡)에 권선구 청사를 신축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폭증=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는 지난 2003년에 6천827세대,1만2천767명에서 지난해 7천589세대,1만3천958명으로 762세대,1천191명이 늘어났다.
또 올해에는 8월말 현재 8천363가구,1만5천606명으로 774세대,1천648명이 증가했다.
이처럼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최근 2년사이 1천536세대,2천839명이 늘어나는 등 서민과 극빈층의 생계문제가 '발등의 불'로 떨어져 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제자리=이처럼 청사 신축공사에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사업을 위해 마련된 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에는 뒷짐을 지고 있다.
특히 시는 지난해 관련 법규를 제정한 후 조성한 기금이 1년이 지났으나 추가 기금조성은 거의 전무하다.
시는 지난 해 4월21일 수원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같은해 9월1일 시행규칙을 만들어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조성했다.
이에 따라 지난 해 말 17억7천만원의 생보기금을 조성했다.
하지만 금년도엔 17억5천800만원으로 지난 해보다 오히려 줄어 들었다.
내년도 기금도 18억원으로 올해보다 고작 4천200만원만 늘렸을 뿐이다.
직장에서 일자리를 잃고 1년넘게 막노동판을 전전하고 있다는 김모씨(51)씨는 "수원시가극빈층과 서민들이 최소한도의 생활을 해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