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감염병 치료제·백신 공급 강제실시’ 대표발의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국가 등이 특허권 예외적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권 의원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공급 어려운 비상사태 대비 강제실시 적극 고려 필요”

2020.12.08 11: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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