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이 대통령 피고 삼아 징계불복소송 가능?

尹총장측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소송" 언급하면서 일부 혼선
현행법 "행정소송 피고는 장관"…판례도 "검사 징계 취소소송은 장관 상대로"
尹측도 "피고는 장관" 인정…단, "취소 요구한 것은 대통령의 징계처분"

2020.12.19 09: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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