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막자” ‘토지초과이득세’ 부활의 목소리…뒤따르는 위헌·‘시장위축’

LH 투기 의혹 일파만파, “토초세 도입해야”
유휴 토지 세금부과, IMF 겹쳐 98년 폐지
조국 “토지공개념 강화하는 법 개정 나서야”
이중과세·위헌...“시장위축, 사전토지취득허가제로”

2021.04.15 06: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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