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가맹본부, 가맹점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정보공개는 정당”

2018년 가맹사업법 시행렬 개정으로 차액가맹금 공개해야
가맹본부 및 남품업체. 2019년 2월 헌법소원 제기
헌재 "차액가맹금,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알아야 하는 부분"

2021.11.07 11: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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