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주재 컨트롤타워' 규제혁신 전략회의 만든다

규제개혁 본격 시동…규제심판관·규제혁신추진단 도입
경제활동·일자리 관련 모든 규제에 3년 재검토기한 설정
한총리 "규제 필요성·타당성, 부처가 직접 증명해야"

2022.06.14 15: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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