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북송 쟁점은…귀순 진정성 있었나·南서 처벌 가능했나

16명 살해 뒤 도주하다 붙잡혀 '귀순 의향서'…여야, 진정성여부 놓고 맞서
南법으로 처벌 가능여부도 엇갈려…중범죄자 23명 南에 정착해 형평성 논란도
"범죄인 인도일뿐" vs "흉악범이라도 고문 우려국으로 보내면 안돼"

2022.07.14 14: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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