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접수 후 인용처리까지 200일 넘어”

인권위 진정처리 평균 소요일 142.2일…인용처리는 평균 222.1일 소요
인권위 조직·예산, 정부 부처 예속돼 있어 원활한 대응 어려워
“인권위, 더 높은 수준의 인권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독립성 보장 필요”

2022.11.02 16: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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