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모르쇠’ 공인중개사…'정보제공'책임 적용 시급

공인중개사, 부동산 정보 있으나 제공 책임 없어
일부 공인중개사 적극 가담...“안전하다”는 말로 피해자 현혹
내년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시행...정보제공 의무 미 적용

2023.10.18 19: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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