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기도당 “尹 정부, 59조 세수결손 지방정부에 넘겨”

“국가가 빚 내지 않으면 결국 국민이 빚내야 하는 구조”
재정자립도 낮거나 기금 고갈된 지자체는 사업 중단 위기
정부 세수결손 지방 비상금으로 메꾸는 대응 당장 멈춰야

2023.11.29 17: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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