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사설HTS·리딩방' 범죄 '비상'…적용 형량은 제각각?  

1분기 투자 사기 신고 22.7% 증가...피해 규모 438억 ↑
개발자, 총책으로 몰리기도...중대 범죄자 법망 빠져나가
피해자 보호, 재발 방지 위해 관련 법률 명확히 해석해야

2024.05.26 17: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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