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재원 뒷받침 부족한 ‘강사법’… 사상누각 될라

시행령 개정안 의결됐지만 ‘방학 중 임금 지급’ 등 논란
정부, 민감사항에 ‘미온적’-대학, 재정부담에 ‘소극적’

2019.06.05 20: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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