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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미처벌 소년부 송치 촉법소년 3년새 10% 이상 증가

처벌 대신 소년원 등 수감 처분
절도 1만5298명으로 가장 많아
강간·강제추행도 31.8% 늘어
소병훈 “파악후 대책 마련 필요”

2019.09.26 20: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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