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권칠승 “법제처 법무부 맞춤형 입법예고, 취지 훼손 우려”

16개 부처 대통령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준수율 70%…법제처·행안부는 25%
단 1일간 입법예고 6건중 4건이 법무부 권한 강화 관련 사항

2022.10.13 10: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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