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검수원복 시행령’으로 맞붙은 여야 “재량범위”vs“위헌적 해석”

법제처 국정감사서 ‘검수원복 시행령’두고 설전
與 “검수원복, 행정 입법권 범위 내로 적법한 개정”
野 “법제처, 법무부에 반헌법적 도움”…이완규 “동의 못해”

2022.10.13 15: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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