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력 사망’ 피고인 징역 20년…法 “살인 인정 어려워”

범행 은폐 시도에 최소 조치도 없어 죄책 무거워
‘살인→치사’ 적용, 추락 위험성 알았다 보기 어려워

2023.01.19 16: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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