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공장 불태운 ‘유해화학물질’…지자체는 ‘터치 불가’?

道, 리튬 취급사업장 전수조사 실시…관리 권한은 전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이후 권한은 정부 상환 조치
김동연 “현 상황 불합리해…권한 이양 개정 건의할 것”
전문가 “관리권한 주체보단 규제·인력 투입이 중요해”

2024.07.02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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