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기업 관할 밖 사업 법제화 추진에 道는 “반대”

지방공기업, 구역 벗어난 사업 조건부로 가능하다는 내용
지역 정치권 반발…경기도, GH와 검토 거쳐 반대 의견
도의회, 과거 SH의 ‘신도시 사업 참여 요청’ 규탄하기도
학계는 ‘보완 입법’ 제안…시행령 개정 등 필요성 제기

2024.09.09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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