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탄핵 선고문 뜯어보니…정국 미리보기

불거 불충분으로 12·3 계엄 관련 사유 “위헌·위법 아냐”
국회 ‘증거확보’ 요청에도 90분짜리 변론 1회로 종결
韓 기각, 尹 기각에 충분조건 아닌 필요조건 불과해
‘파면 시 국정공백 가능성 매우 커’ 尹 인용 시그널
崔 탄핵안 가결해도 韓이 馬 임명해주면 복귀 가능

2025.03.24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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