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의원, 개인택시 양도 시 범죄경력 확인 의무화 법안 발의

개인택시 양도자 범죄경력 미조회로 선의의 양수자 피해 발생
권익위도 제도개선 권고
맹 의원, 관할관청의 범죄경력 조회 근거 마련하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25.04.09 10:43:0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