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오는 23일까지 교육 현장의 의견수렴과 보완을 통해 입법안을 확정하고, 6월 중 도의회 의결을 거쳐 7월 시행할 계획인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의 일부 내용에 대해 우려가 일고 있다. 통합 조례 대상에 일반 교육공무원까지 포함하고 있는 대목인데, 그대로 시행될 경우 이로 인해 정당한 민원인의 권리가 박탈될 수도 있다는 염려다. 교육청은 입법안 확정 이전에 우려를 충분히 검토, 보완하여 우려를 불식해야 할 것이다.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통합하고 학부모 권리‧책임까지 아우르는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른바 ‘신(新) 인권조례(안)’에는 ‘학생·교직원·보호자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권리와 책임’, ‘권리와 책임 증진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의 장의 책무’, ‘학교구성원의 권리 구제를 위해 구체적 방안’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아 조례를 성안하고 있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지난 9일 토론회에서 도교육청이 처음 공개한 통합 조례안 내용 중에 적용 대상을 학생‧교원뿐 아니라 교육공무원까지 확장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경기신문 취재결과 조례에 적
언제부터인가 저녁시간에 TV뉴스를 보지않고 공중파대신 유투브를 보거나 EBS를 시청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천편일률적인 정부홍보 방송이거나 뉴스의 수준이 저열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대통령기자회견의 동문서답을 보면서 나는 대통령의 무지와 무능보다 대통령에게 제대로 질문하는 기자를 찾아볼 수 없음이 더 안타까웠다. 소환조사 한번 받지않은 김건희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지난 정권에서 치열하게 수사했다”고 눙치고 지나가도 감히 ‘외람되이’‘여쭙지’못하는 기자. 이들이 만드는 뉴스를 어찌 속절없이 고개 끄덕이며 볼 수 있을 것인가? 14일, 대통령의 장모가 가석방으로 출소한다. 349억 은행잔고증명서 위조한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형기 80%를 채웠단다. 범죄사실을 보면 그냥 사기꾼이다. 영부인은 주가조작으로 23억 불법이익을 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조작’, ‘위조’ 같은 단어가 점점 권력자들의 전유물이 되어가고 있다. 허나 이정도는 애교수준이다. 2017년 국정농단 특검에 윤석열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김영철차장검사가 피의자였던 장시호(최순실의 조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시나리오를 주고 모해위증교사를 저질렀다는 녹취록이 터졌다. 검사가 피의자와…
아무도 돌보지 않는 소외된 아이의 인생에 치유의 등불을 비춰주는 정책이 있다. 바로 경기도교육청의 ‘교육복지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도내 모든 교육지원청에서 운영되고 있다. 경기신문은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 학교생활이 어려운 위기학생을 발굴해 알맞은 복지서비스를 연결해주는 ‘위기학생의 나침반’, 경기도교육청의 교육복지사업을 톺아본다. [편집자 주]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모든 교육복지지원사업이 ‘학생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펼치고 있다. 교육지원청 내 부서 간 협력으로 통합지원과정을 운영하고 학교-지역, 기관-교육지원청 간 ‘학생성장지원 사례회의’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돕는다. 학교와 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의 협력뿐만 아니라 행정복지센터, 무한돌봄센터, 드림스타트 등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지역 기관과의 협력체계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올해 교육부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시범교육지원청으로 선정돼 2026년까지 시범교육지원청으로 운영되는 만큼 이번 시범교육지원청 선정을 발판 삼아 교육복지 기능 강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통합사례관리 연계 프로그램 ‘찾·통·通’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트위터에서는 하이브도, BTS도, 천공도, 심지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이미 단월드가 되어 있다. 국내외의 팬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대형 엔터테인먼트가 특정 컬트의 신조를 콘텐츠 속에 숨겨 배포해 왔다는 음모론은 좀처럼 믿기가 어렵다. 그러나 이런 '음모론'을 주장하는 이용자들의 글이나 댓글이 실시간으로 삭제되고 있다는 제보들이 있는데, 실제로 있을 법한 일이고, 그래서 걱정이다. 우리 인터넷 세상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정보게재자의 권리가 쉽게 경시될 수 있다. 정보서비스제공자는 적극적인 재량 행사를 회피할 수 있다. ‘힘 있는 자’들은 권리침해를 주장하기만 하면 자기가 보기 싫은 글을 남들도 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릴 수 있다. 특정 컬트가 사적 검열을 하려고 든다면 전혀 어렵지 않은 구조다. 언론피해자들의 권리를 더 잘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고 축소하는 방향으로 게임의 룰을 바꿀 때마다, 온갖 종류의 “사이비”들이 제일 먼저 달려들어 새로운 게임의 룰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사태의 일면이지만, 진실이다. 언론피해를 더 잘 구제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법들이 ‘닫힌 사회’에 갇혀 신음하고 있는 숨은 피해자들을 찾아내…
경기도가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국내외 투자유치 100조+’ 실현을 위한 조직개편을 앞두고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교차하고 있다. 도는 국내외 투자유치 핵심 부서인 ‘국제협력국’ 신설을 추진하는 등 행정 수요를 반영한 탄력적 조직 운영을 하려는 것에 긍정적 평가를 받는 반면, 세수 결손 등으로 부서 규모에 걸맞은 예산이 투입될지는 미지수라는 부정적 전망도 나온다. 1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국제협력국·AI국·이민사회국 등 3개 국 신설을 골자로 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7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는 관련 법령 개정으로 지난 3월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실국급(3급) 행정기구 조정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국내외 투자유치 활성화 ▲새로운 행정 수요 반영 등을 추진하기 위한 부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봤다. 도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분이 4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공무원 정원 증원 없이 부서만 신설되기 때문이다. 도는 정부의 기준인건비 제도로 인해 공무원 정원(1만 6244명)은 늘릴 수 없는 상황이다. 공무원 정원 규제에도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에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사업에도 경기도 내에서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고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대안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단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존 제도는 편리한 자가용을 포기할만 한 가치가 떨어지고 생계유지, 거주환경 등으로 운전대를 놓을 수 없는 고령사회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 아닌 운전보조장치 지원 정책을 통해 고령자의 실질·능동적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13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도내 전체 사고건수는 2072건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사고건수는 3454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고건수 대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률이 지속 증가하면서 기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사업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도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방점을 두고 저상버스 확대 등 다양한 대체수단을 개발·확대하고 있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난해 도로교통공단 조사에 따르면 고령운전자 10명 중 7명은 시간 단축, 이동편의, 긴급상황 대비, 대중교통 이용 불편 등을 이유로 면허를 유지하겠다고 답했
인천 삼산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40대 남성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40대 A씨는 13일 오후 2시 20분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주택에서 이웃 여성 B씨에게 칼을 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A씨가 만취한 상태에서 벌인 소란으로 밝혀졌다. B씨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에 쓰인 도구(칼)는 경찰에 회수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이라 추가적인 조사를 더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인천우리들효요양원에서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공연을 진행해 눈길을 끈다. 지난 8일 중구 인중로에 위치한 인천우리들효요양원에서는 강령탈춤연구소와 성인인상무보존회, 황해도무형문화재 제7호 배뱅이굿보존회 회원들이 요양원에 직접 방문해 어르신들을 위한 공연을 펼쳤다. 공연은 탈춤과 한국무용 '춘앵전'과 '살풀이', 민요 등이 이어졌다. 김상인 인천우리들효요양원 대표는 “어버이날을 맞아 입소하고 계신 어르신들을 위한 공연을 해주신 예술인분들게 감사하다”며 “어르신들의 호응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고,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다양한 여가 활동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연은 요양원 어르신과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재단법인 부평장학재단이 지난 11일 부평구청소년수련관에서 '제8회 전국 청소년 국악경연대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로 8회째인 이번 대회는 국악 전승과 인재 양성을 목표로 개최됐으며, 초등부·중등부·고등부로 나눠 관악·현악·성악 부분에서 경연을 펼쳤다. 이날 영예의 대상(교육부 장관상)은 국립국악고 2학년 이예서 양이 받았다. 입상한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이 수여됐다. 조진형 이사장은 "부평장학재단은 국악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 국악 분야의 새로운 인재 발굴을 위해 매년 청소년 국악경연대회를 주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선조들의 정신이 깃든 국악의 발전을 위해 자부심을 갖고 활동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평장학재단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봉사할 지역인재 발굴과 육성을 위해 지난 2002년에 설립됐다. 장학사업 이외에도 '전국 청소년 국악경연대회'와 '초록굴포 그림그리기대회' 등 다양한 문화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주헌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설치계획으로 마약 중독재활센터가 늘어나고 있지만, 실질적 재활효과를 위해 치료 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적 차원의 재원과 관심이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와 예방에 집중돼 마약류 중독 재활 효과를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1월 올해 14개의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설치 계획을 밝혔다. 지난달까지 수원, 강릉에 마약 중독재활센터를 개소하고 오는 9월까지 모두 개소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지난달 수원시에 개소됐어야 할 마약 중독재활센터는 현재 공사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따르면 수원시에 개소될 마약 중독재활센터는 부지 확보 및 인력을 확충해 공사단계이며, 공사를 완료하는 대로 개소할 예정이다. 식약처의 설치계획에 따라 수원시를 포함한 마약 중독재활센터 14개가 추가로 설치되면 전국 마약 중독재활센터는 총 17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센터의 개수를 늘리는 것과 함께 실질적 재활 효과를 위해 약물 사용자의 재활을 돕는 공동체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제언한다. 민간 마약중독재활센터 최진묵 인천 다르크 센터장은 현재 중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