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친기업적 세정환경을 조성하겠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2일 “기업이 세금에 신경쓰지 않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운영방식을 쇄신해야 한다”며 “세무조사 전 과정에 걸쳐 기업에 부담되고, 불필요한 절차가 없는지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세무조사 건수가 적정한지, 조사기간은 최소한인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성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하고, 출장조사는 세무관서 사무실 조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일자리 300만개 창출과 관련해서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생산적 중소기업,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를 계속 추진하겠다”며 “일자리 창출 대기업이나 지방의 고용효과가 큰 전략산업에도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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