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9일 불합리한 광역상수도 요금제도를 개선해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시는 이번 건의를 통해 실수요자인 지자체를 광역상수도 요금심의위원회에 50%이상 참여시켜 투명하고 객관적인 요금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전국 최대 수요자인 인천광역시를 당연직 요금심의위원으로 참여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의혹투성이인 광역상수도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도 요구했다.

시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도시설관리권의 감가상각 기간을 초기에 35년간 정액법으로 하다가 20년으로 단축하여 원수요금 단가상승을 유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감가상각하고 있는 ‘토지비용’을 회계원칙에 따라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하고, 수종별(원수·침전수·정수) 공급사업에 대해 엄격한 회계분리로 수종간 비용전가를 방지해야 한다며 원가공개의 당위성을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수도시설관리권을 수돗물 공급의 독점적 권한으로 남용해서는 안되며, 특정 지자체가 피해를 발생하든 말든 용수가격에 대한 원성이 높든 말든 요금 인상에만 집착해온 한국수자원공사의 태도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상수도사업본부는 “용수비용이 아무리 적더라도 합리적이지 못하면 요금에 대한 불만이 발생하며 비록 높은 비용이라도 형평성과 합리성이 잘 조화됐다면 분쟁의 소지는 사라지게 된다”며 “요금원가 공개를 통한 지자체와 수자원공사의 요금갈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과다한 시설투자로 가동율을 50%를 밑돌게 광역상수도를 운영하고 운영효율 개선보다는 요금인상에만 의존하여 지자체에 부담시키는 등 방만하게 운영해 온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해 강도 높은 경영개선을 지적했다.

아울러 시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독점적 공급형태에서 수계별, 유역별 사업자를 선정하여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용수공급의 독점방지 및 지역의 형평성, 효율성을 증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시는 이번 건의와는 별도로 지난 4월 4일 한국수자원공사의 일방적인 과도한 요금인상, 사용계약 제한 등의 횡포를 근절하는 한편 합리적 요금제도의 정착을 위해 이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신고” 및 “불공정약관 심사청구”를 한 바 있으며 현재 공정위에서 이에 대한 사실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번 수자원공사의 물 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한강수계 물 관리·이용 정책협의회’를 구성, 이들 3개 시·도와 공동 대응하여 납득할 만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및 물 값 납부 거부운동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