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과 폭력은 어떤 명분으로도 용인돼서는 안됩니다”.

임채진 검찰총장<사진>이 1일 인천지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언론과 집회.결사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하지만 ‘불법과 폭력은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믿고 있고, 불법을 용인하거나 폭력을 눈 감는 모습을 다음 세대에 넘겨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임 총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어제 엄정 대처방침 천명에도 불구, 국민 불만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어제 말한 요지는 불법과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검찰의 총력 대응체제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언론과 집회.결사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된다는 것에는 누구도 이론이 없지만 불법과 폭력은 어떤 명분으로도 용인돼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믿고 있다. 불법을 용인하거나 폭력을 눈 감는 모습을 다음 세대에 넘겨줘서는 안된다.

- 촛불집회등 최근의 각종 집회 양상을 어떻게 보고 있나.

▲ 5월에 평화적 집회는 최대한 보장하고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집회는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검찰은 그동안 건강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절박한 심정과 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의 안전 문제를 감안, 공권력 행사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최근 집회가 전문 시위꾼이 주도하는 폭력사태의 양상을 띄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 천주교 사제단이 집회에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불법과 폭력 부분이다.

-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에 대한 견해는.

▲ 진압은 도로점거, 가두시위, 경찰에 대한 공격, 이런 과정을 거쳐 이뤄졌다.

경찰 진압 과정에서 정상적인 절차와 지휘를 위반한 부분에 대해 고소. 고발이나 수사의뢰가 들어오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살펴보겠다.

- 최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기각률이 높아져 검찰 사기가 떨어졌다 예기가 나오고 있는데.

▲ 구속의 필요성,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 검찰과 법원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다. 범죄 피의자의 인권과 피해자의 권익이 상호 균형을 맞춰야 한다.

- 양형 기준에 대한 견해는.

▲ 검찰 내부에서도 구속 기준이나 기소 여부 등을 국민이 예측하도록 하기 위해 기준을 만들어 시행중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도 좋은 결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 인천은 공항과 항만이 있어 외사.마약 사범이 많은데 외사부 신설 계획은.

▲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검찰에서도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지만 정부의 ‘작은 정부’ 방침과 의견차가 있다. 외사부 신설은 조만간 해결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다.

- 수입쇠고기 원산지표시 위반사범 단속 차질이 예상된다.

▲ 단속만으로는 해결 안된다.

원산지표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자발적 참여 속에 업소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하고 단속반이 제 역할을 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 검찰은 정권 초기마다 정치성 논란에 휘말렸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닌 것 같은데.

▲ 이런 지적은 검찰 역사에서 계속돼 왔다.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준사법기관의 역할을 다하는 두 가지 핵심가치가 있으며, 어떤 일이 있어도 이를 지켜낼 각오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