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위증사범 1년새 2배로 껑충

2008.07.17 21:50:40 12면

인천지검 68명 적발… 친분관계간 범죄가 절반

인천지검이 올 상반기 중 위증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

인천지검은 17일 상반기 중 위증사범 68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4명을 구속기소, 43명 불구속 기소, 8명 약식기소하고 13명에 대해서는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위증사범 적발 건수는 지난해 같은기간(31명)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검찰은 위증사범 가운데 51.4%(35명)가 친분관계에 의해 위증을 저질렀으며 16.2%(11명)는 사건 관계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위증을 하는 등 잘못된 온정주의로 인한 범행이 66.1%(46명)로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의 유·무죄 판단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법정 증언이 좌우함으로 위증사범 척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위증사범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되면 위증을 부탁한 사람이 대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점을 감안, 위증사범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도록 힘쓸 방침이다.
임시창 기자 i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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