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범죄 급증·경찰 부조리 등 도마위

2008.10.16 20:44:08 12면

● 경찰청 국감 현장

인천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청소년 범죄의 급증과 인천경찰 내부의 부조리 및 안일한 행정처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16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유정현 의원(한나라당·서울 중랑갑)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인천의 청소년 범죄는 지난 2005년 5221건, 지난 2006년 6905건, 지난해 8576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올 8월 말 현재 606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 성매매사범 역시 올 8월 말 현재 96명으로 지난 2006년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했다.

유 의원은 “10대 청소년들의 각종 범죄행위를 방치할 경우 추후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용된다”며 “청소년 범죄에 대해 보다 많은 사회적 관심과 예방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태원 의원(한나라당·고양덕양)은 인천 연수경찰서 소속 권모(32) 경찰관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총 9건이나 되는 범인검거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 경찰청장 표창까지 받았다가 취소된 사실이 지난 6월 경찰청 감사에서 밝혀진 사실을 지적하고 해당 경찰관에 대해 ‘계고’처분만 내린 솜방망이 처벌은 잘못된 처사라고 꼬집었다.

최인기 의원(민주당·나주·화순)은 인천지방청이 최근 3년간 범칙금 미납율이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중 가장 높아 부과만 할 뿐 징수는 하지 않고 있어 안일한 업무처리를 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시창 기자 i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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