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은 많고 권한은 쥐꼬리”

2009.04.27 21:42:23 2면

도의회 ‘전국 시·도 의장협의회 분담금 개선 건의안’제출
의원정수 많아 ‘인원별 분담금’ 전국 최다
시·도의회간 편차 심각… 최저액과 5배差

경기도의회가 매년 전국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에 내는 분담금을 놓고 ‘돈만 많이내고 권한은 없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어 협의회와 마찰이 예상된다.

더욱이 경기도의회가 제시한 올해분 분담금 액수와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에서 책정한 금액차이가 수천만원에 달해 조율 과정에서 시도 의장단간 감정싸움으로 번질 우려까지 낳고 있다.

2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에 협의회 운영금 명목으로 매년 분담금을 내고 있다.

연도별 분담금 액수는 2006년 5천130만원, 2007년 7천479만원, 2008년 8천126만원이며 올해는 무려 9천654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09년도 납부 예상 액수는 전체 16개 협의회 납부액(6억4천773만원)의 15%를 차지하는 금액이며 최저액을 납부하는 광주·대전·울산광역시(각 1천961만원)보다 무려 5배나 많은 액수다.

이같은 현상은 현재 분담금이 전국 16개 시·도가 일정액을 균등하게 납부하는 ‘기본 분담금’(12%)과 의원 정수에 따라 내는 ‘인원별 분담금’(88%)을 합해 액수를 정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의원 정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119명)가 가장 많은 ‘인원별 분담금’을 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지난해부터 각 시·도의회별 분담금 편차를 50%이내로 줄여달라고 의장협의회에 요구해 왔다.

하지만 최근 경기도의회에서 적정안으로 5천967만원을 제시한 가운데 협의회에서 책정한 분담금 9천654만원과 무려 4천여만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잡음이 일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의원 수만큼 분담금을 내다보니 대전시의회 분담금이 경기도의회의 20%도 안 되는 등 시·도의회 간 편차가 심각하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건의안을 냈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진종설 의장은 “협의회 분담금도 경기도가 가장 많이 부담하는데 정작 경기도의회에는 아무런 권한도 주어지지 않아 씁쓸했다. 의원 정수와 분담금 규모는 큰 상관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번에 열리는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분담금에 대한 심도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28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분담금 개선 건의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
정일형 기자 ji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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