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일방적 인사”… 시의회 반발

2009.05.10 20:12:48 인천 1면

구리시 형사사건 조사중인 시의회 사무관 직위해제
市 “공직사회 파장고려해 특단 내린것”
의회 “사법부 판단 기다려도 늦지 않아”

구리시가 근무시간중 도박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구리시의회 A사무관에 대해 지난 8일 전격 직위를 해제했다.

그러나 구리시의회는 A사무관의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사법기관의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한 직위해제에 불만을 드러냈다.

구리시는 지난 8일 구리시의회 A사무관에 대해 직위를 해제하고 이 사실을 시의회에 통보했다.

구리시는 A사무관이 근무시간 중 도박을 즐기다 지난달 14일 구리경찰서에 입건됐으며, 일과 시간 중 자리를 비우고 골프연습장에서 골프연습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구리시는 이 사건이 터진 이후 자체 인사위원회를 통해 A사무관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한데 이어 도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의뢰해 오는 14일 인사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있다.

당초 시는 의회와 협의토록 한 시의회 직원인사규정에 따라 A사무관에 대한 전보인사를 추진했으나, 시의회측이 반발해 협의과정에서 무산됐다.

이에 대해 시의회측은 “현재 사법기관에서 조사중인 사건을 서둘러 징계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않다”면서 “사법기관의 판단과 결정이 내려진 후에 징계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등 징계성 인사에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의회측은 “타 자치단체에서도 형사사건에 계류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한 적이 없다”며 “A사무관의 직위해제는 인사권자의 일방통행식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부 의원들은 향후 개최될 시의회 임시회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이 문제를 따지기로 하는 등 A사무관의 직위해제를 둘러싼 집행부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A사무관의 행동이 부적절한데다 전체 공직사회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하면 특단의 조치가 요구 됐으나, 의회의 입장과 인사권자의 향후 의회와의 원만한 관계유지를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특히 이 사건을 지켜보는 구리공직사회에서는 의회에 대해 책임의식 결여에서 비롯된 ‘자기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한편 A사무관은 “일방적으로 보도한 지역인터넷 신문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며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도인사위원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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