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특위, 업무중복·성과미비 유명무실

2009.05.27 21:39:41 3면

여성·중기지원특위 등 대부분 실질적 활동미흡
도의원 “차라리 상임위 활동에 포함 시켜라” 지적

경기도의회가 각종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업무중복 등으로 인해 사실상 ‘유명무실(有名無實)’한 특위가 많다는 지적이다.

2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해 조례가 규정한 예결특위와 윤리특위, 경기항만발전추진특별위원회, 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중소기업지원특별위원회 등과 더불어 올해 실업대책 및 일자리 창출 특위를 추가로 편성하면서 총 11개 특위가 구성돼 활동하고 있다.

도의회는 특위 구성을 필요로 하는 사안 중 해당 상임위원회와 맞물리는 내용은 상임위가 지원토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여성정책 주류화의 실현을 구체화해 여성지위 향상을 위해 신설키로 한 여성특위는 보사여성위원회에서 활동을 지원한다.

또 도내 중소기업의 발전과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성된 중소기업지원특위도 관련 상임위인 경제투자위원회에서 활동을 지원한다.

이렇듯 실제로 업무가 중복되다보니 도의회 일부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할 사안을 특위까지 구성해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특위의 활동시한도 1년이기 때문에 자칫 이렇다 할 성과물 없이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올해 처음 구성된 실업대책 및 일자리창출 특위는 경제투자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FTA 특위는 농림위, 여성특위는 보건복지가족여성위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도의회 회기 중엔 상임위 활동에 밀리고, 비회기 중엔 의원 개개인의 지역 일정에 밀리는 특위 활동을 차라리 상임위 활동에 포함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란 의견이 제기하고 있다.

회기 때 마다 해당 상임위에서 안건을 논의하는 것이 유명무실한 특위보다 낫다는 판단이다.

도의회 한 의원은 “실제로 특별전문위원실을 따로 두고 운영되고 있지만 사실상 업무가 중복돼 관련 상임위 활동에 포함하는 것이 더 낫다”며 굳이 특위까지 구성해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냐”고 지적이다.
정일형 기자 ji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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