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위원회가 50% 삭감한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 경기도의회에서도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학부모를 비롯한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오전 10시 무상급식 예산 심의인 ‘2009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다.

현재 도의회 의석 86%를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은 도 교육청의 ‘학생수 300명 이하 소규모 초등학교에 대한 무상급식 계획’에 반대하는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도 교육위원회가 삭감한 예산대로 원안가결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고 민주당 의원들은 도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50%의 예산을 부활시킨 뒤 도 교육청의 당초 안대로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13명의 위원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이 11명인데 비해 민주당 의원은 2명에 불과, 도 교육청의 예산안이 상임위원회 조차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의회 마저 삭감될 경우 학부모를 비롯한 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발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유재원(한·양주) 위원장은 “학생 수 300인 이하 소규모 학교 400개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것은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현재 85%까지 시행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급식을 100% 시행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말했다.

같은당 임우영 의원(파주1)은 “파주지역은 초등학생이 다 급식 지원받고 있다. 왜 그것을 도 교육위원이 삭감했냐고 항의가 와서 75억 차상위계층이 반영됐고 300인 이하 무상급식 50%가 삭감된 것이라고 말했다”며 “무상급식도 일반 국민 이해와 실제 내용과는 큰 괴리를 보인다”고 꼬집었다.

반면 교육위 임종성(광주) 의원은 “한나라당이 제시하는 급식지원 대상 확대는 비난여론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며 “급식 예산을 도 교육청 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상급식은 복지정책중의 하나인데 부자라고 해서 혜택을 못받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며 “복지정책은 누구나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수 있어야 하며 부자의 경우에는 세금을 더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 교육청은 도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171억원중 50%인 85억원이 삭감된 급식예산을 포함한 제2차 추경예산안을 도의회에 상정했다.

도의회는 급식관련 예산안이 10일 상임위에서 통과되면 오는 14~21일 예결위에서 또 다시 심의한 뒤 오는 22일 본회의에 상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