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 넘게 계속되고 있는 쌍용차 사태가 악화일로 치닫고 있다. 더구나 계속된 무력충돌로 인해 노조측과 경찰측 모두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어 갈수록 상황은 극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사측과 노조 간에 뚜렷한 입장차가 커 대화 조차도 불투명한 상태다. 노사간 대화 재개도 요원한 상황이어서 이번 주가 쌍용차 사태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쌍용차 사태와 관련, 앞으로의 해결방안 등에 대해 알아본다.<편집자주>

▲쌍용차 사태와 관련, 대화 무산된 쌍용차 노사

쌍용차 노사는 지난 25일 오전 중재단의 중재로 한상균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과 박영태 공동관리인이 만나 직접 대화를 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사측과 노조등 입장차가 커 대화가 무산됐다.

양측의 주장도 접점을 찾기 어려워지고 있다. 노조는 총고용 유지를 위해 순환휴직과 같은 방안을 마련해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사측은 총고용 유지는 이미 퇴직한 1천800여 명과의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창근 노조 기획부장은 “사측이 무조건 정리해고를 수용해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노조원 1명이라도 더 해고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사측은 대화에 나서 평화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리해고 인력인 2천646명 중 1천800명이 이미 퇴직했다면 총고용이라는 말은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사측 관계자는 “노조측이 구체적인 안을 제시할 때만 대화가 가능하다”며 “지금처럼 (사측이 받아 들일 수 없는) 총고용 보장 등을 주장하는 것은 파업 사태를 장기화하려는 의도로 노조측은 대화에 진정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점거를 계속하면서 기존 안에서 물러서지 않는 노조와 만나봐야 해답을 얻을 수는 없다”며 “노조의 입장에 변화가 없는 한 대화는 없다”고 일축했다.

노사간 신경전이 계속되고 대화도 불발로 돌아가면서 쌍용차 사태는 사실상 경찰의 손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중재단의 주선으로 조만간 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공안부도 지난 25일 공안대책회의에서 공장에서 자진 퇴거하지 않을 경우 파업주동자와 과격 폭력행사자, 외부 세력은 물론 단순 가담자들도 전원 형사 처벌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평택공장에서는 26일에도 경찰과 노조의 대치가 계속됐다. 이날 오전 경찰은 헬기를 동원해 도장공장에 최루액을 뿌리고 공장측면과 후면에 병력을 집중 배치했다. 사측은 600여명의 노조원이 점거한 도장공장안에 단전과 단수, 음식물과 외부인 출입을 전면 차단했다. 다만 사측이 지정한 두 곳의 의료기관의 의료진 출입만 허용하고 있다.

사측에 따르면 지난 26일 현재 쌍용차의 생산차질대수는 1만2천543대, 손실액은 2천690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부상자는 출근 재개이후 19명에 달한다. 노조 측 파업 이탈자는 16명가량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8일자로 해고자 신분이 된 976명에 대해 희망퇴직, 무급휴직, 전직 프로그램 지원, 무급휴직 및 재고용 등이 포함된 최종안을 제시했으나 노조측은 사실상 총고용 보장, 노정교섭, 공적자금 투입 등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과 노조 충돌

경찰은 노사 대화 재개 여부와 관계 없이 노조원들이 점거 중인 평택공장 도장공장의 안전성이 확보되면 언제든 경찰력을 투입, 강제해산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노사 충돌 및 불법행위에 법과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에 따라 현재 경찰력 투입을 위한 모든 준비를 완료한 상태”라며 “노사가 대화를 재개한다지만 타협 전망은 어둡다”고 전망했다.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7천여명은 지난 25일 오후 평택역 앞에서 쌍용차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열고 쌍용차 평택공장 진입을 시도, 경찰과 충돌해 수십명이 부상을 입고 조합원 30여명은 경찰에 연행됐다.

특히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경찰 수뇌부도 공권력 투입 문제를 다시 거론하고 있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지난 25일 평택경찰서를 방문해 “노조에 대한 압박을 유지하되 여유를 갖고 강온 전략을 적절히 구사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노조들은 악에 받칠때로 받쳐 있기 때문에 공권력 투입시 수백명의 인명피해가 속출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도 진땀을 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어차피 노조들은 이러나 저러나 최악의 상태에 와있고 지금 무리하게 투입하다가 큰 대형사고로 번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쌍용차 대안 없나

쌍용차의 회생 가능성은 이제 희박해질대로 희박해졌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공장점거 파업이 60일을 넘어서면서 단 한대의 차도 생산하지 못해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협력업체 연쇄 부도, 판매망 붕괴 등으로 완성차 업체의 기본적인 인프라마저 무너져 파업이 풀린다 해도 회생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주장이다.

쌍용차 사측은 “현재 연구, 개발인력이 사내로 들어가 있어 신차개발이 재개되고 있고, 이번달 안에 공장이 재가동 될 수만 있다면 9월15일 안에 회생계획안이 제출될 수 있을 것”이라며, 회생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

생산 재개에 걸리는 시간을 7~10일로 잡으면, 8월부터는 야근·특근을 강행해 매월 3천대 이상의 차를 생산할 수 있어 올해 총 3만대 가량의 차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사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대부분 부정적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쌍용차의 유동성은 보유 현금이 100억원 안팎에 불과한 것에 더해 지난 1일부터 17일까지 53대의 차가 팔리는 데 그쳐, 더 이상 자금을 확보할 곳도 마땅치 않은 최악의 상황”이라며 “일단 기본적인 노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정부가 지원을 하기도 힘들어 파산 가능성에 점점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의 이윤호 장관도 지난 20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조찬간담회에서 “지금과 같이 세계 자동차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시장경쟁력이 떨어지는 쌍용자동차의 생존 가능성도 대단히 낮다고 본다”며 “생산 중단상태가 지속되면 쌍용차의 파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바 있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기계·산업 팀장은 “파산을 하고 제3자 매각을 하거나 아예 공중분해시켜 분할 매각을 한다 해도 노조의 공장점거로 실사조차 힘든 상황에 어떤 투자자가 나서겠느냐”며 “최악의 상황에서 설비만 매각한다고 해도 자동차 시장에 설비 공급이 넘쳐흐르는 상황에서 설비를 사겠다고 나설 사람을 찾기 어려워 파산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