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민주당 최고위원(수원 영통)은 2일 “투기적 수요만 유발하는 잘못된 주택정책으로 전세 및 집값 폭등이 우려되며 실수요자인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 및 내집마련 기회가 물거품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우려감을 표시했다.

김 최고위원은 최근 강남에서 시작한 전세값 폭등이 서울 및 수도권 전체로 확산 중이라고 진단했다.

수요적 측면을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의 대대적 재개발 규제완화로 재가발·재건축·뉴타운·도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이 단기간에 급증해 잠재적 이사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과 가구수 증가로 전세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공급 측면을 살펴보면 재개발·재건축으로 주택멸실 급증이 일어나고 재건축 소형주택 및 임대주택 의무건설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소형주택 공급 부족 및 그에 따른 전세물량 공급이 절대 부족해졌으며 저금리로 인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이같이 진단하면서 수요는 급증하나 공급이 이를 제대로 맞춰주지 못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의 19차례의 부동산대책,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규제완화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 예로 ▲종합부동산세 무력화 ▲전매제한 완화 ▲재건축 규제완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무력화 ▲800조 원을 초과하는 단기유동성 자금 ▲투기 돌풍우려 등을 꼽았다.

이어 “민주당은 서민과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안으로 나온 것은 ▲연소득 2천만 원 미만 가구 위한 공공장기임대주택 ▲연소득 2천~4천만 원 구간 가구를 위한 장기저리 주택자금 융자제도 확대 ▲4대강 사업 예산 대폭 삭감 ▲금융규제 강화 ▲양도소득세 종부세 원상복귀 ▲순환재개발 방식 확대 ▲전월세 인상 상한제 도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