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제 지역편차 심각

2009.09.07 21:35:34 4면

최대 148배 차 …위화감 조성 가능성

출산장려를 위해 도입된 출산장려금이 지역별로 최대 148배가 차이가 나고 지급요건 역시 일관성이 없어 지역간 위화감만 조성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나왔다.

7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미경 의원(한나라당, 수원 권선)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출산장려금 예산 및 집행 실적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지급된 출산장려금(축하금 및 양육비) 총액은 432여억원, 수령자는 11만 7천여명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16개 광역시·도별로 살펴보면, 지급금액은 충북(82억원), 경북(65억원), 전남(57억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수급자 수로는 경기(2만 1천245명), 서울(1만8천294명), 전남(1만6천315명) 순이었다.

첫 아이를 출산할 경우 축하금이 가장 큰 기초자치단체는 전남 보성군으로 240만원이 지원되며, 경북 영주시(170만원), 전남 장성군(150만원)의 순이었다.

둘째 아이 출산축하금은 경북 울진군에서 가장 많은 600만원이 지급되고, 셋째 아이 출산시 축하금은 경남 마산시가 740만원으로 가장 커, 축하금이 가장 적은 자치단체(부산 영도구 등 5만원)와 비교해 최고 148배의 차이를 보였다.
어기선 기자 ksfish@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