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낙선보다 위험한 ‘불법선거 유혹’

2009.12.30 16:21:12 19면

 

지난 3회와 4회 지방선거에서 선거법위반과 관련, 고발수사의뢰 건수 대비 단속실적(선거기간 개시일전 30일 기준)을 보면 선거법 위반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증가추세여서 안타깝다. 2002년 제3회 지방선거에서는 260건이던 것이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에서는 417건으로 60%나 늘었다. 특히 가장 흔하게 적발되곤 하는 ‘금품음식물제공’ 건서는 3회때 176건에서 4회때는 271건으로 53%가 늘었다. 선거법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수치라면 후보자들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내년 선거에서도 적발건수가 늘면 늘었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기법이 날로 발전하기 때문도 있지만 낙선에 대한 불안심리로 후보자들이 불법선거에 대한 유혹을 떨져 버리지 못하는 이유도 있다.

많은 후보자들이 한두번의 불법선거 유혹에 빠지곤 한다. 대부분 후보자들이 높은 학력을 갖고 있으며 명석한 두뇌와 뛰어난 리더쉽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정석을 포기하고 악수를 두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대부분 ‘낙선되지 않을까’라는 불안한 심리에서 불법선거운동에 의지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선관위에 전화 한통이면 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몰랐다고 둘러대는 것은 변명이 될 수 없다.

단언컨데 선거에서 요령은 없다. 선거법을 준수하면서 평상시 유권자들을 찾아다니는 발품만이 당선의 지름길이다. 당선 후에도 불안한 불법선거 방식 보다는 안전한 합법적 선거운동을 선택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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