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경기고법 조속 설치해야”

2010.02.10 21:49:20 2면

“道 접수사건 다수” 필요성 역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0일 경기고등법원을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지역 기자와의 간담회에서 “원내대표 자리에 있었기에 그동안 경기고등법원 의견을 말하기 힘들었는데 오늘 개인 자격으로 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경기고등법원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법사위에 법안이 계류되고 있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통과되기 어려운 것 같다”며 “이에 법상위원에게 부탁하며 예산을 담당하는 기재부에 부탁해 예산통과에 노력을 해달라고 부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천의 경우 서울로 가야 하는 등 다른 곳은 거리 상의 문제가 있다”며 “때문에 인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북부 지역 문제에 대해서는 “먼 거리일 경우 항소부 지원을 만들어야 하는데 예산 문제 등이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서 경기고등법원 설치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들고 나왔는데 경기도는 접수사건이 많아 고등법원 설치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어기선 기자 ksfish@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