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골프연습장 문제 3번째 예산배정 요구 ‘신경전’

2010.04.18 20:45:25 18면

구리 “철거강조 비용삭감 웬말” - 의회 “구상권 청구·선거후 논의”

구리시의회가 동구골프연습장의 철거비 관련 추경예산을 2차례에 걸쳐 전액 삭감처리(본보 2일자 18면 보도)한 가운데 구리시가 또 다시 예산 배정을 요구, 의회의 예산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의회는 지난해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집행부가 요구한 골프연습장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당시 의회는 구상권 청구 및 과도한 철거비용을 이유로 예산 전액을 삭감처리 했었다.

의회는 이어 최근 열린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에서도 역시 같은 이유로 두차례 전액 삭감, 양측의 신경전이 만만치 않다.

이런 가운데 구리시는 19일 열리는 제2차 추경예산(안) 심의에 가집행 집행정지 공탁금 49억원,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공원조성용역비 2억5천만원, 행정대집행 비용 15억원 등 모두 66억5천만원의 예산 배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구리시 관계자는 “동구골프연습장은 지난 민선2기에 건축허가를 내주고, 민선3기에 와서 그 허가를 취소하게 돼 손해배상 문제에 직면했다”면서 “의회는 기회 있을 때마다 골프연습장 철거를 주장하면서 예산을 삭감한 것은 납득이 안 간다”고 밝혔다.

시는 또 지난 16일 의원들을 상대로 예산배정 불가피성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하고, 시급한 현안임을 강조했으나 의원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하다.

김명수 의원은 “가집행정지 공탁금은 구상권 청구로 대치해야 하며, 공원조성 용역비는 지방선거 이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그동안 집행부가 2차례나 요구한 예산을 또 다시 삭감하는 것은 의회측에도 큰 부담이다”면서 “선별 처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의원은 “이번 임시회가 지방선거 전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다”며 “어느 쪽이 든 시민의 이익이 우선되는 쪽으로 예산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회 안팎에서는 철거비 15억원 중 일부만 배정하는 수정 의결 전망이 우세하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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