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더이상 수수방관 말고 북한 인권법 처리해야”

2011.08.16 21:02:50 5면

김문수 도지사는 16일 국회의 북한인권법 처리와 관련, “우리는 깜깜한 암흑천지인 북한에 희망의 빛을 비춰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올린 ‘북한 인권법과 황우여 대표에게 거는 기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북한 인권법은 북한 주민을 위한 자유와 인권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EU 국가들의 주도로 UN은 2005년부터 매년 총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고 미국에 이어 일본도 2006년 북한인권법을 독자 제정했는데, 정작 북한 동포를 국민으로 규정하고 탈북자에게 집과 정착금까지 주는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정부가 유엔인권위원회 대북인권결의안 표결에 불참하고 2004년 열린우리당 의원 25명이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에 반대하는 서한을 미 대사관에 전달했다”며 “당시 국회에서는 탈북자 말 한마디 듣는 것, 다른 나라 방송에서 모두 보도한 북한의 공개처형 동영상 한번 트는 것조차 언성을 높이며 싸워야 가능할까 말까 한 형편이었다”고 비판했다.
김서연 기자 ks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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