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 세외수입 체납액이 시 재원의 9%인 1천억 원대 달해 가뜩이나 어려운 시 재정을 더욱 압박하고 하고 있다.

6일 화성시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개발부담금, 차량 과태료 등 모두 1천248억 원의 세외수입을 부과했지만 징수율은 이중 492억 원에 그쳤다.

세목별로 보면 개발부담금과 차량관련 과태료 과징금이 480억 원으로 미수납액의 65%에 달했으며, 부동산 관련 과태료 미납액이 120억 원 등 미수납액이 10만 여건에 756억 원에 드러났다.

이 756억 원은 매년 10-30%의 미수납액이 누적된 것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시는 해마다 지방세세외수입 등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정하고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부동산 및 금융재산 압류, 일괄공매 등 징수율을 높이려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실제 효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는 납부자들의 납부의식도 문제지만 직원들의 체납관리에 대한 관심 보족과 소홀도 한 몫 거들고 있다는 자조석인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12월까지를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묘한을 짜내고 있지만 이마저도 납세자들의 저항 때문에 쉽지 않다는 상황이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전체 미수납액의 10% 에 불과한 114억 원을 거둬 들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 세외수입 체납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시 재정운영을 곤란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징수율을 높이려는 강도 높은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