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혐의자 등 224명 세무조사

2013.04.04 21:19:34 7면

국세청, 매출액 500억 이상·고소득자 조사 확대

국세청은 새 정부의 지하경제양성화 추진을 위해 음성적으로 부를 축적·증여한 대재산가 51명, 국부유출 역외 탈세혐의자 48명, 불법·폭리 대부업자 117명, 탈세혐의가 있는 인터넷 카페 등 8건 등 224명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또 매출액 500억원 이상 기업의 조사비율을 높이고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조사대상 대재산가는 위장계열사 설립, 부당 내부거래, 지분 차명관리, 특정채권·신종사체 등을 통해 편법 상속·증여행위가 중점 검증된다.

역외탈세 혐의자 37명에 대한 세무조사는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 11명은 이날부터 조사가 이뤄진다.

불법 고리(高利)를 받으면서 차명계좌나 고액 현금거래를 이용해 세금을 빼돌린 사채업자 117명도 이날 세무조사에 들어간다.

사건당 100만원 내외의 광고비를 받고 사용 후기를 작성해주는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을 하면서 소득을 신고누락한 주요 포털사이트의 최상위 인터넷카페와 국외구매대행업체 등 8건은 국세청이 새롭게 주시하는 분야다.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지방청 조사분야에 400여명, 조사팀 70여개를 보강한 데 이어 서울청 조사2국과 4국을 각각 개인, 법인분야 지하경제 추적조사 전담조직으로 운영키로 했다.
김장선 기자 kjs7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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