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기금빌려 지방채 발행 막는다

2013.08.22 21:53:49 2면

700억 中企육성자금 등 일반회계로 일시 차입

경기도가 지방채 발행 사태를 막기 위해 7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일반회계로 일시 차입한다.

22일 도에 따르면 이날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정기 예금에 예치된 기금 총 2천506억원(지난달 말 기준) 가운데 500억원을 내부거래 방식으로 빌려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하기로 결정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용도로 묶인 기금을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기금으로 전입한 것으로 사용 기한은 내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사업 개시 시점인 2014년 1월 말까지다.

또 재난관리기금 가운데 200억원도 통합관리기금으로 전입했다.

이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15년만에 감액추경을 실시해야 하는 데다 도세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가 부동산 침체로 갈수록 줄어드는 등 재정이 호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기채발행을 억제하기 위함 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일반회계로 일시 차입되는 700억원 규모의 통합관리기금을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다음달 2~13일 열리는 제281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받을 예정이다.

앞서 도는 주택 거래절벽으로 9천405억원의 세수가 감소되는 등 재정악화로 3천875억원의 감액추경을 발표하면서 기채발행은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는 민선 5기 들어 6천795억원의 기채를 발행하고, 7천537억원을 상환하는 등 상환 금액내에서의 기채발행 기조를 유지해왔다.

도 관계자는 “심각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십여 년 만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전입했다”며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 ‘거래절벽’이 연말까지 이어지면 지방채를 발행해 세수결함을 메워야 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홍성민 기자 hs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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