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미군 재배치…어떻게 해야 `하나

상, 민족 분단의 모순과 아픔 간직한 동두천

중, 깨진 단꿈, 들끓는 민심

하, 강요된 희생, 더 이상 안된다

동두천 지역사회가 심상찮다. 지역 정치권에 이어 시민들마저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한미연합사단 창설부대의 동두천 주둔 언급에 이은 미8군사령부의 잔류 검토 때문이다. 오는 26일 ‘미군부대 계획대로 이전하라’는 범시민 궐기대회도 계획돼 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와 함께 기지촌의 오명을 더 이상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본보는 현안으로 떠오른 동두천의 현 실태와 미군재배치 문제를 3회에 걸쳐 짚어본다.

동두천과 주한미군의 인연은 6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3월 주한미군 25사단이 동두천과 포천을 탈환하며 주둔하기 시작했다. 이후 미3사단과 7사단이 1970년까지 차례로 주둔했고, 현재는 미 보병 2사단이 주둔 중이다.

전쟁이 끝나고 ‘지나가던 개도 달러를 물고 다닌다’는 풍설이 돌며 주한미군기지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미군을 고객으로 하는 상점과 클럽이 즐비하게 들어섰고, 매춘이 성행하는 기지촌이 형성됐다. 외화벌이로 지역경제 발전의 한축을 담당했지만 환락의 도시로도 인식되기 시작했다.

미군의 시민 폭행, 강간, 살인 등 사건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이는 민족적 감정을 자극하고, 지역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구축했다. 1992년 윤금이씨 살해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공소권 없다는 SOFA 규정은 국민의 공분을 자아냈다. 최근까지도 고시원 침입 후 10대 여학생 성폭행, 60대 노부부 폭행 및 성폭행 등 크고 작은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미군기지는 시 전체면적의 42%인 40.63㎢를 차지하고 있다. 여의도 면적의 14배 규모다. 그런데 미군 주둔비용은 우리 정부에서 부담하면서 동두천시에는 과세권이 없다. 이로 인해 지난 60년간 세수 손실과 공여지 미개발로 인한 피해액만 19조4천600억원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시 재정자립도 25% 내외의 전국 최하위도 초래했다.

산업구조 왜곡현상도 심각하다. 미군관련 경제규모는 1천400억원으로 지역 내 총생산량의 20%를, 생업종사자는 1만5천명으로 시 전체인구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그 영향으로 서비스업이 70% 이상을 차지한 반면, 고용창출을 위한 필수적인 제조업체는 8%에 불과하다. 제조업체가 30% 수준인 인근 양주시와 대조된다.

규제도 문제다. 대부분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데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산림법 저촉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시가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산구조가 아닌 기형적인 경제구조를 지녔다.

그런데도 국가 지원은 전무하다. 오는 2018년까지 18조8천억원의 국비 및 민간투자가 이뤄질 예정인 평택시와 반환 공여지에 국비 1조5천억원이 지원되는 용산과 대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