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는 올해 전년 대비 7.3%(133억원) 늘어난 1천830억원의 한강수계관리기금예산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2천5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 관리가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확보 예산은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 981억원, 주민지원사업비 628억원, 생태하천복원 등 기타 수질개선지원비 158억원, 오염 총량 관리사업비 28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도는 지난해 국회 반대로 지원이 중단됐던 팔당상수원 전담관리 인건비 12억원을 다시 확보했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 규정이 한강수계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며 환경부에 인건비 지원 중단을 요구했다.

하지만 도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13조)에 상수원관리지역 전담 관리기구의 인건비 일체 및 관리비용을 지원하게 돼 있다’며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냈다.

인건비 관련 논란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성과를 거둔 셈이다.

도는 인건비 지원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해소되면서 향후 10년간 120억원 이상의 도비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도 관계자는 “경기대에 ‘팔당특별대책지역의 하수관리비용 분석에 관한연구’를 의뢰하는 등 논리개발과 인건비 확보를 위한 수계관리위원회와 국회, 기획재정부에 총 29회 방문하고 설득 작업을 실시했었다”라며 “이 같은 노력이 좋은 성과로 이어져 도의 팔당상수원 관리가 보다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강수계관리기금은 도와 서울시, 인천시 등 팔당 물을 쓰는 지자체 주민으로부터 톤(t)당 170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받아 조성한 기금이다. 환경부는 이 기금을 관리하며 팔당호 보호 등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