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1일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기관보고에서 총체적인 해운관련 업무에 대한 부실 관리를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세월호 사고의 주된 책임자는 해양수산부와 유관기관”이라며 “아직 11명의 실종자에 대한 수색을 완료하지 못해 가족들의 마음을 애끓게 하고 있는데, 이들을 찾지 못한 원인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신의진 의원은 “세월호 침몰 당시 설치된 구명뗏목(구명정) 44개중 1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작동불능 상태였고, 이로 인해 검사를 담당한 한국해양안전설비의 부실검사가 드러났다”면서 해당업체가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된 과정의 문제를 지적했다.

신 의원은 특히 “해수부가 해양안전설비의 부실검사를 미리 적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지도점검을 부실하게 진행해 문제점을 밝히지 못했다”면서 “해수부는 지난해 11월 구명뗏목 우수사업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도 부실검사 문제를 적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명연(안산단원갑) 의원은 한국선급의 보고 자료에서 세월호 과적 내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과 관련, “과적 때문에 사고가 났는데 운항 관리자가 허위 보고한 것을 국회까지 와서 그대로 보고하느냐”며 “직무대행도 (구속된 이사장과 함께) 같이 들어가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 의원들의 질타수위는 한층 높았다.

새정치연합 김현미(고양일산서) 의원은 “지난 4월15일부터 (사고 당시인) 16일까지 세월호는 운항관리규정에 따른 위치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세월호는 사고지점까지 모두 10회의 위치보고를 해야 하지만, 실제 2회만 보고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부좌현(안산단원을) 의원은 “해수부는 선박 안전정보 제공으로 해양사고를 막아야 할 책임이 있는데 이를 방기했다”면서 “노후선박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는데 안전정보 제공사례는 0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현 의원은 “이번 사건은 사고로 시작했다 참사로 이어지는 사건이고, 국가가 국민을 살리지 못했던 사상 초유의 사건”이라며 “5월21일부터 6월5일까지 어떻게 단 한명도 구조를 못할 수가 있느냐”며 따져 물었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