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회담 이후 뜻하지 않은 한반도 4월 전쟁설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 군사력의 3분의 1에 해당된다고 알려진 미국의 칼빈슨 항공모함이 괌미군기지로 가던중 갑작스럽게 한반도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 그 주요 원인이었다. 여기에 더해 미중 정상회담에서 기대했던 북한 핵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논의되지 않고 슬그머니 의제에서 사라져 한반도 핵위기설이 더 커져나갔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중국의 도움없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발표했는데, 이 주장이 북미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어 한반도에서 전쟁위기를 완전히 해소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중국의 북한에 대한 보호의지와 상관없이 북한을 선제공격 하여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인지 정확한 의중을 알 수 없게 하였다.

어제자 미국의 38노스의 기사에서는 북한이 김일성의 생일인 4월 15일에 맞춰 6차 핵실험을 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기사와 연계하여 만약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미국은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는 외국소식통을 인용한 확인되지 않은 기사도 나오고 있다.

만약 북한이 수일내로 소형핵무기가 장착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6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국가방어 목적으로 어떤 방식이던지 북한과 무력충돌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고 본다. 그러면 한반도는 심각한 전쟁위기에 들어갈 수 있다.

물론 정부는 4월 한반도 전쟁위기설은 절대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진정성 있게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지금 한국 경제는 미국의 사드문제로 중국과의 정상적 외교 및 경제관계가 파탄나 심각한 경제위기에 빠져있다. 만약 여기에 더해 전쟁위기가 생긴다면 엄청난 혼란과 경제위기에 빠질 것이다. 따라서 이런 위기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안은 북한과 적극적 소통을 하는 것이고 미국에게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평화협정 체결을 권유하는 것이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중국과 일본의 협력과 미국과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의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여 한반도 평화의 객체자가 아닌 주체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